[부정선거] 김방현(중앙) 칼럼에서 읽어야 할 3가지!

 김방현(중앙) 칼럼에서 읽어야할 3가지!

2020/06/13

김방현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3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 분류기 문제

② 총선 투개표 과정의 의혹 문제

③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1. 분류기 문제

지난 4월 15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 있던 참관인들은 개표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중앙일보에 증언했다. 이들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 표는 재확인용(미분류표)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고 했다. 재검표를 요구해 분류기를 다시 돌리면 1번과 2번 후보 투표지 집계 결과가 역전되기도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기표 행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분류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5월 14일 중앙일보 온라인 보도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 없다”〉서울 성북구에서는 분류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

오류 가능성이 20% 이상의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에 통신 기능 탑재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 점은 명확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원은 최소한의 증거에 해당하는 분류기와 제어 컴퓨터에 대한 보존 신청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전자 개표기 도입의 주역이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다. 2002년 이후 숱한 소송의 대상이 되어왔던 분류기 문제는 전형적인 매물 비용의 문제에 해당한다. 문제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애써 문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선택을 고집해왔다. 그런 외면에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그들 사이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심을 더 하게 한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가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총선 투개표 과정의 의혹 문제

이번 총선 만큼 투·개표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자주 나온 적은 없는 것 같다. 대전 동구에서는 투표함의 봉인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과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된 게 발견됐다. 참관인들은 개표 전에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선관위는 “보관상 실수”라고 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선관위는 “다른 곳에서 섞였다”라고 했다. 이번에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151조) 위반이다.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그룹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생각과 판단을 지울 수 없다.

3.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이보다 더 이상한 건 국민적 무관심이다.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 수없이 나와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이다. “설마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겠나”라는 신념 체계는 굳건하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가 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무관심으로 대할 수 없다.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 선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한다. 이처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침묵과 무관심으로 대할 수 없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선거 부정 사례들이 이 세상에 낱낱이 입증되었을 때 역사적 죄인이라는 죄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심의 중심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일체형인 분류기는 초당 5.66장(분당 340장)의 투표지를 처리한다. 참관인들은 “분류기 속도가 엄청 빨라 처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개표장에 사람은 많지만, 개표 과정을 주의 깊게 보는 이는 드물다”라는 증언도 잇따른다. 분류기는 내장된 프린터를 통해 개표상황표까지 출력하는 능력도 갖췄다. 선관위 주장대로 ‘단순히 숫자만 세는 기계’라고 보긴 어렵다. 분류기는 2002년 6월 도입됐다. 이후 언론도 개표 현장 취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TV 앞에 앉아 출구 조사결과를 기다린다.

이제 20년 가까이 분류기에 맡겨둔 국민의 권리를 점검할 때가 왔다. 궁금한 것을 말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명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선거가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공 행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알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스스로 무력해진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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