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재생에너지 게이트

2020/07/20
▲지금은 태풍에 휩쓸려가고 없는 태양광 패널

1. 문재인이 해상풍력이 다른 발전보다 일자리를 10배 넘게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 "해상풍력 다른 발전보다 일자리 열 배 가능"(2020.7. 미디어 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3603?sid=100

 


2. KBS1도 팔을 걷어붙이고 해상풍력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방송하고..

‘다큐 온’ 친환경 재생에너지+일자리 창출까지, 해상풍력에 주목하는 이유(20.7.17 일요신문)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5110

 


3. 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할 수 있는 극소수의 땅을 경남의 우람건설이 전남에서 다 매입!

[2018 대한민국 올해의 중소기업] 우람종합건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강자로 우뚝(2018.10.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431071?sid=101

 


4. 거기에 민주당 중진들 총집결하고..

전남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22일 고흥서 출정식

http://nre.kr/bbs/board.php?bo_table=board_01_02&wr_id=3

 


5. 이 회사는 강남 내곡동 그린벨트 250억에 싹쓸이를 하셨고?

[단독] 우람개발, 그린벨트 250억 매입 '대박 예감'…이수영 회장이 수상하다? (2020.7. 위키리크스한국)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91166

 


6. '강남 그린벨트 재개발 게이트' 총정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6925363018411&id=100041028490140


닥치고, 그냥 원자력이 최고의 발전력과 효율성, 일자리 창출에 최고다!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 어업 활동이 불가하거나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한 저서생물(低棲生物) 서식지 훼손 등으로 주변 해역 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풍력기 설치와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및 부유사 대량 발생, 발전기 가동 중 소음과 진동은 바다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발생 소음(260db)은 어종의 청각장애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며, 전자기장이 발생해 무선전파 방해로 안전조업을 위협하며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 포유류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기초공 파일링 작업 시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재, 연마재 누출로 생물학적 악영향 등도 심히 우려된다.

 

해마다 수십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데 해상풍력기 시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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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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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2020/08/27
여러분들 링크 들어가주셔서 해당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 했사옵고,
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
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데

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 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
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닳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
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
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
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읇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
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
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

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
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
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

폐하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
라 불리우는 흑석 김O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
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O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
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데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
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
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
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바라옵건데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직언하옵건데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故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
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으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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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복권이 먼저? 부정선거가 먼저?

2020/07/29

리공화당 지지자 중에는 부정선거보다 박 대통령 복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멋대로 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야말로 먼저다.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고,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현재 거대 여당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상황을 냉철하게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 복권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 기존 야권에서 얼마나 지지하고, 여기에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회의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부터 잘 파악해야 한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한참을 잘 못 지나와서 옳은 길을 알았다면 나은 길로 가면 되는 일 아닌가? 또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반대편으로 더하는 것이 균형을 바로 세우고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냉정하고 잔인하다.
아무리 나의 믿음이 온당하다고 한들, 크나큰 믿음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일 수 있는 실체적인 순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바둑에서도 기리(棋理)가 있다. 세력 다툼이 있고, 실리 다툼이 있다. 과거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인간 바둑기사들을 전부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다. 물론 그 알파고에는 상당 부분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극단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장점이(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학습할 수 없는 방대한 지식 양과 엄청난 연산 속도의 장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보다 바둑 원리와 기리에 더 충실하다는 것이 본질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해커가 서버의 취약점들을 찾아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서버를 마비시키고 서버 관리자 권한을 쟁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과정에는 역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견제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도둑질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멋대로 하는 것에 저항하고 국민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 먼저다.


마침 침묵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 정권의 무능함과 부정선거에 분노했고,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시위에 나섰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 것이고, 초가삼간 다 태우기 전에 급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것이 먼저다. 박 대통령 사면과 복권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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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초안] 문재인과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7/23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당일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자 현 극단적 친문노선의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알렸다는 것이 구속을 시켜야만 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언론인의 구속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8년 5월 28일, JTBC의 태블릿PC가 최서원 것이 아니고, JTBC와 검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는 재판도 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이후 1심에서 명예훼손 범죄로는 초유의 2년을 선고받았고,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 역시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렇게 태블릿 관련 두 명의 언론인을 구속시켰지만,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요금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였다는 점,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위증교사했다는 점만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태블릿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을 구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타라 오 박사, 고든 창 변호사,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 제롬 코헨 교수 등 미국 지식인 20여명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최대 동맹국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마저 비웃듯, 올해 들어 언론인들을 연달아 구속시켰다.
 
지난 7월 8일 전 KBS 김웅 기자는 JTBC 손석희 사장 관련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과 2년여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사업권 관련 손석희 사장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김웅 기자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이다.
 
우종창 기자가 구속된 7월 17일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도 재판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협박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는 점이다. 정작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한 증거는 전혀 없다.
 
이들 언론인들의 구속 사유를 보면, 모두 손석희, 조국, 유시민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측근 혹은 상징적 인물들을 건드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면, 설사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언론계 전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종창 기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 최강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판결을 앞둔2018년 초, 저녁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조국, 김세윤 양측에 취재협조를 요청했고, 취재를 통해 최강욱 현 국회의원이 김세윤 재판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김세윤은 박근혜를 추가 구속시킬 것”이라 공개적으로 장담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최강욱은 “김세윤이 박근혜 구속 안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란 막말까지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반면 최강욱은 증인으로 나와 김세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하기도 했다. 그 만큼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박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은 MBC의 광우병 거짓난동과 산케이 신문의 박대통령 세월호 당시 밀애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이지만,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우종창 기자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한다. 특히 우종창 기자는 조국과 김세윤이 저녁을 했을 법한 한정식 식당의 계산내역서,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통화내역 공개를 요청하며 진실을 밝혀낼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문재인이 장악한 사법부는 우종창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반신불수 수준의 왕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폭등, 성추행 은폐 등으로 20대와 30대, 여성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연말까지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는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언론인 줄구속 사태를 초래한다면, 그 사법부도 함께 붕괴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지식인의 1차 성명서에 이어, 미국, 일본, 대만 지식인의 언론과 자유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그 수하의 검찰과 사법부 규탄 성명을 이어갈 것이다. 언론인 구속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 개개인들도, 세계 언론사와 사법사에 언론과 자유를 탄압했다는 악명으로 기록될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 하고 두려워하기 바란다.

* 이 성명서 초안을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지식인들에 돌려, 서명을 받아, 발표, 각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시, 영어와 일어 버전으로 외신에도 보도자료 배포합니다.


 서명자 (현재까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곽성문 자유일보 발행인,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김원성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고영주 변호사,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도태우 변호사, 박상후 전 MBC 부국장, 나지훈 역사두길포럼 사무총장, 이경재 변호사, 서경석 목사, 이상로 방통심의위 심의위원,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홍지수 작가, 장호석 군사평론가, 조형곤 21C 미래교육연합 대표, 이봉규 이봉규tv 대표, 유동렬 박사,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박종진 일요서울TV 앵커, 채명성 변호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손상대 손상대tv 대표, 전광훈 목사,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서동욱 미디어워치 정치고문, 김성철 삐딱선tv대표, 최락 락tv 대표, 조덕제 조덕제tv 대표, 최공재 감독, 이동환 변호사, 이 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김호경 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회장,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길도형 도서출판 장수하늘소/타임라인 대표, 박현제 (사)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회장, 지대홍 봉주르tv 유투브연합회 대표, 전재규 대신대학교 명예총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곽묘숙 무궁화tv 대표, 김은구 서울대트루스포럼 트루스얼라이언스 대표,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태 전 국회의원, 홍수연 한국교육개혁정책연대포럼 대표, 고현형 청년스피릿tv 대표, 손기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표,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정안기 '반일종족주의' 저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김한나 리멤버더히어로 대표, 권순활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박성현 이선본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나연준 '제 3의 길' 편집위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한민호 공자학원추방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언주 전 국회의원,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수경 글마당출판사 대표, 김기수 변호사, 정광택 전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장,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나수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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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은 사망하고, 이재명이 부활했다

2020/07/16

법원까지 민주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소수의견이었던 박상욱 대법관의 지적대로 대법원 다수의견 공표는 사전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토론회에서 발생했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를 부정했다. 그런데 소수의견 박상욱 대법관이 지적했다시피 방송 토론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공표로 보는 것이 지난 대법원의 판례였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전에 TV 토론에서 마음껏 거짓말을 하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즉,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TV 토론회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후보자들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처벌하지 않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5천만 국민, 4천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명수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서 TV 토론회 공정함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나, 반면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본격적인 싸움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재명이 문재인의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것인지 기대된다. 앞서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논란에서 문재인 아들 문준영을 건드린 바가 있다. 이재명 측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진영의 약점이 도대체 언제쯤 폭로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있다. 좌파진영과 척을 지고 지내는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진영 내부 인사들의 은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족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낱낱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친문 진영과 이재명의 일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로를 통해 자멸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문재인 진영에서도 이재명을 날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장이 날아가 버렸고, 부산시장도 날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이가 눈엣가시 같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재명이까지 날아가 버리면, 내년 재보궐 선거는 미니 대선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인 부동산 정책 문제를 통해 봤을 때, 우리 국민의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어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지면, 문재인 정권의 심판 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야권에 내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이 밉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지켜야지 않겠냐는 심리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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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낯짝 보이지 말라!

2020/07/16

불법 선거에 침묵하는 자!

유권자의 절규에 침묵하는 자!
민주당 장단에 춤춰주는 오세훈은 보시오!


신은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인사이트가 전혀 없다. 그러고도 차기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민주당이라면 총선에서 써먹은 부정선거 수법을 대선에는 안 써먹겠소? 그렇게 계속 국회의원 2연패, 3연패, 4연패 민주당의 밥이나 되시오! 제발 정신들 차리시라! 더는 우파들도 그대들을 지지하고 뽑아줄 마음이 없다.


어떻게 자기들 밥그릇 빼앗겼는데도 저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보는 국민만 복장 터져 외쳐대는데 당사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표를 던진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면서 살자! 정령 그대들 눈에도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것인가?


어리석도다, 오세훈!
당신이 선거 방해한다고 시위할 때, 저들은 선거 부정을 획책하였다. 신묘막측한 범죄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꼴이다. 선거에 이겨도 개표에서 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눈감고 귀 막고, 국민이 위탁한 서울시장을 소명 의식 없이 버릴 때부터 삯꾼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국민과 박 대통령이 피습을 당하면서도 지켜낸 시장직을 헌신짝 버리듯 멋대로 박원순에게 줘버린 고마움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아! 연예인 병이라도 걸렸는가?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낯짝 보이지 말고 더는 정치에도 나오지 마시오!

철 지난 썩어빠진 정치 세력에 굴러먹던 놈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가장 주된 요인이다.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와 사상은 이 나라를 또다시 멍들게 할 뿐이다. 권력에 달콤함에 겉으로 하는 척하고 속으로 권세와 온갖 비리 악행을 자행하는 기존 정치하는 것들을 이번에 한 놈 한 년도 다시는 등용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인 중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젊고 박정희 대통의 카리스마와 반듯한 역사의식을 지닌 어진 사람을 찾아서 등용시켜야만 이 나라가 똑바로 설 것이다. 이제 국민은 새로운 야당, 선명한 야당 인사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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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엽 장군님을 현충원으로 모셔라!

2020/07/15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면 될지 걱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지금 여권 일각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를 이장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일파 낙인은 자신들이 찍는다. 이들이 친일파로 욕하는 백 장군이 사후(死後)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뽑혀 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훈처 측은 "단순히 법 개정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충원은 안 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백 장군 측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00세 호국 원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두려운 일이다.


백 장군이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백 장군 현충원 안장을 막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없다. 백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인 다부동 전투에서 8,0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도망치려 하자 백 장군이 먼저 앞에 나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고 독려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미군에 앞서 평양에 입성했고, 1·4후퇴 뒤 서울 탈환 때도 최선봉에 섰다. 6·25의 살아 있는 전사(戰史)이자 전설이다. 그는 국군 창설에 참여했고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군 최초 대장에 올라 두 차례 육군참모총장을 맡으며 군 재건을 이뤄냈다. 이런 백선엽을 미군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군 장교' '최상의 야전 지휘관' '참모와 지휘관 모두 탁월'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취임하면 백 장군을 찾아 전입신고를 했다. 단순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 아니었다. 백 장군을 군 작전가로서 존경했다.

그런데 여권 지지 세력은 나라를 지킨 백 장군을 깎아내리기만 한다. 그의 공훈에는 눈을 감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만 부각해 '독립군 토벌 친일파'라고 한다. 이렇게 친일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작 자신의 부모가 진짜 친일파인 경우가 숱하게 드러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백 장군이 "당시 중공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 했다"고 했으나 이는 외면한다. 이 정부 광복회장은 "백선엽은 철저한 토착 왜구"라고 했고,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백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육사는 백 장군 활약을 그린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의 훈장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현충원 안장까지 시비 거는 것이다.

이들이 백 장군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6·25 때 공산군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 것이다. '친일파'라는 것은 대중의 반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안식처다. 백 장군이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6·25 때 백 장군의 지휘 아래 목숨을 바친 12만 명의 국군 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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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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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는 故 백선엽 장군을 음해하지 마라!

2020/07/15

‘6·25 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의 장지(葬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노영희<사진> 변호사가 방송에서 “어떻게 저분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내 친북좌파 세력들이 90년대부터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였다면서 음해에 왔다. 극좌 편향단체 민문연(민족문화연구소)은 90년대 초에 친일파들을 색출해서 공개하겠다며 '친일인명사전' 발간 추진에 나섰다. 여기에 백선엽 장군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 친일인명사전 수록 1차 명단에 백선엽이 포함되었다.

애당초 이들이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 상당수의 경우가 억지스러운 것이 많지만, 특히나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음해는 아주 심각하다. 이들이 백선엽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그가 만주국군에 있을 때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간도특설대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부대였고, 백선엽이 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논리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간도특설대가 토벌했던 것은 '독립군'이 아니다.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게릴라들과 맞서기 위한 것이다.

2. 한국 독립군은 1933년에 해체되었다.
간도특설대는 독립군과 교전한 일이 없다.

3.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발령받은 것은 1943년이다.
독립군은커녕 1936년 조직 활동한 중공 동북항일연군(1942년에 해제)의 코빼기도 불 수 없었다.

정작 백선엽 장군은 독립 이후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비서로 활동했으며, 독립 이후 친일파를 색출하고 분류했던 기관인 반민특위에서도 백선엽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냥 반세기 가까이 지난 90년대에 갑자기 민문연에서 백선엽 친일파 운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NL 주사파, 종북, 친북 계열 정치단체들, 정치인들이 일제히 백선엽 장군을 매도하기 시작하더니, 민노당, 통진당,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백선엽이 친일파인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최근, 백선엽 장군의 별세 이후에도 이들은 역겹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아래,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서울 동작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분노하기는커녕 이것조차도 못 마땅해한다. "친일파를 현충원에 안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가 이끄는 민간단체 군인권센터는 감히 야스쿠니 신사 운운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라면서 논평조차 하지 않았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 이후에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 60년대부터 외교와 경제발전에 힘쓰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쳐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 힘썼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도 백선엽 장군이 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추진된 일이었다. 한국종합화학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힘써왔고, 보수 정권과 정당, 단체에서 어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이며, 산업화와 경제발전에까지 힘써온, 바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익진영은 백선엽이란 인물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구했던 영웅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모욕하는 범좌파 진영, 그들이 이렇게까지 백선엽 장군을 음해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공산주의자의 야욕을 저지했던 사람이자, 북한 독재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한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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