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사망하고, 이재명이 부활했다

 박원순은 사망하고, 이재명이 부활했다

2020/07/16

대법원까지 민주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소수의견이었던 박상욱 대법관의 지적대로 대법원 다수의견 공표는 사전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토론회에서 발생했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를 부정했다. 그런데 소수의견 박상욱 대법관이 지적했다시피 방송 토론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공표로 보는 것이 지난 대법원의 판례였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전에 TV 토론에서 마음껏 거짓말을 하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즉,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TV 토론회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후보자들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처벌하지 않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5천만 국민, 4천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김명수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서 TV 토론회 공정함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나, 반면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본격적인 싸움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재명이 문재인의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것인지 기대된다. 앞서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논란에서 문재인 아들 문준영을 건드린 바가 있다. 이재명 측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진영의 약점이 도대체 언제쯤 폭로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있다. 좌파진영과 척을 지고 지내는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진영 내부 인사들의 은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족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낱낱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친문 진영과 이재명의 일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로를 통해 자멸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문재인 진영에서도 이재명을 날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장이 날아가 버렸고, 부산시장도 날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이가 눈엣가시 같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재명이까지 날아가 버리면, 내년 재보궐 선거는 미니 대선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인 부동산 정책 문제를 통해 봤을 때, 우리 국민의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어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지면, 문재인 정권의 심판 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야권에 내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이 밉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지켜야지 않겠냐는 심리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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