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초안] 문재인과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07/23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당일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자 현 극단적 친문노선의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알렸다는 것이 구속을 시켜야만 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언론인의 구속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8년 5월 28일, JTBC의 태블릿PC가 최서원 것이 아니고, JTBC와 검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는 재판도 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이후 1심에서 명예훼손 범죄로는 초유의 2년을 선고받았고,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 역시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렇게 태블릿 관련 두 명의 언론인을 구속시켰지만,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요금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였다는 점,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위증교사했다는 점만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태블릿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을 구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타라 오 박사, 고든 창 변호사,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 제롬 코헨 교수 등 미국 지식인 20여명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최대 동맹국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마저 비웃듯, 올해 들어 언론인들을 연달아 구속시켰다.

 

지난 7월 8일 전 KBS 김웅 기자는 JTBC 손석희 사장 관련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과 2년여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사업권 관련 손석희 사장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김웅 기자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이다.

 

우종창 기자가 구속된 7월 17일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도 재판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협박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는 점이다. 정작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한 증거는 전혀 없다.

 

이들 언론인들의 구속 사유를 보면, 모두 손석희, 조국, 유시민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측근 혹은 상징적 인물들을 건드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면, 설사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언론계 전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종창 기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 최강욱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판결을 앞둔2018년 초, 저녁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조국, 김세윤 양측에 취재협조를 요청했고, 취재를 통해 최강욱 현 국회의원이 김세윤 재판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김세윤은 박근혜를 추가 구속시킬 것”이라 공개적으로 장담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최강욱은 “김세윤이 박근혜 구속 안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란 막말까지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반면 최강욱은 증인으로 나와 김세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하기도 했다. 그 만큼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박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은 MBC의 광우병 거짓난동과 산케이 신문의 박대통령 세월호 당시 밀애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이지만,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우종창 기자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한다. 특히 우종창 기자는 조국과 김세윤이 저녁을 했을 법한 한정식 식당의 계산내역서,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통화내역 공개를 요청하며 진실을 밝혀낼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문재인이 장악한 사법부는 우종창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우종창, 김웅,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반신불수 수준의 왕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폭등, 성추행 은폐 등으로 20대와 30대, 여성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연말까지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는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언론인 줄구속 사태를 초래한다면, 그 사법부도 함께 붕괴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지식인의 1차 성명서에 이어, 미국, 일본, 대만 지식인의 언론과 자유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그 수하의 검찰과 사법부 규탄 성명을 이어갈 것이다. 언론인 구속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 개개인들도, 세계 언론사와 사법사에 언론과 자유를 탄압했다는 악명으로 기록될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 하고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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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명서 초안을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지식인들에 돌려, 서명을 받아, 발표, 각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시, 영어와 일어 버전으로 외신에도 보도자료 배포합니다.

 서명자 (현재까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곽성문 자유일보 발행인,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김원성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고영주 변호사,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도태우 변호사, 박상후 전 MBC 부국장, 나지훈 역사두길포럼 사무총장, 이경재 변호사, 서경석 목사, 이상로 방통심의위 심의위원,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홍지수 작가, 장호석 군사평론가, 조형곤 21C 미래교육연합 대표, 이봉규 이봉규tv 대표, 유동렬 박사,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박종진 일요서울TV 앵커, 채명성 변호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손상대 손상대tv 대표, 전광훈 목사,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서동욱 미디어워치 정치고문, 김성철 삐딱선tv대표, 최락 락tv 대표, 조덕제 조덕제tv 대표, 최공재 감독, 이동환 변호사, 이 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김호경 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회장,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길도형 도서출판 장수하늘소/타임라인 대표, 박현제 (사)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회장, 지대홍 봉주르tv 유투브연합회 대표, 전재규 대신대학교 명예총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곽묘숙 무궁화tv 대표, 김은구 서울대트루스포럼 트루스얼라이언스 대표,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태 전 국회의원, 홍수연 한국교육개혁정책연대포럼 대표, 고현형 청년스피릿tv 대표, 손기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표,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정안기 '반일종족주의' 저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김한나 리멤버더히어로 대표, 권순활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박성현 이선본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나연준 '제 3의 길' 편집위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한민호 공자학원추방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언주 전 국회의원,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수경 글마당출판사 대표, 김기수 변호사, 정광택 전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장,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나수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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