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은 불법 부정선거!

2020/11/07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발표문 전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민에게 미국의 선거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 미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법적인 모든 걸 인정하면 법적인 기준에서 저는 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다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를 지금 이겼습니다. 플로리다도 그중 하나고요. 인디애나와 오하이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요.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인 투표 수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예상 전망치를 빗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간과한 점이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도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도된 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상원도 이번에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켄터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예산,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원에서도 한 번도 단 하나의 레이스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의석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공화당의 여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명된 한해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그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라틴, 아시아계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 미국인들 포함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종들이 저희 공화당을 이끌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 하원 선거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었음을 우리는 올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여론조사 때문에 상황이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잘못 사용된, 악용된 경우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 바이든 후보보다 5%포인트로 플로리다에서 앞서갔었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큰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큰 표 차로 이겼죠. 그리고 4%포인트로 오하이오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이 한때 17%포인트로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또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를 억누르는 이런 폴이라고 서프레스하는, 억누르는 여론조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돼야 할 이 참관인들이 여러 선거사무소에 지금 허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문제였습니다.
각 선거사무소에 참관인들이 배치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모든 투표와 개표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부정부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편투표들이 발견된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는, 앞서서 굉장히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지만 뒤늦게 법적으로 잘못된 이 표들이 반영되면서 그 표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만 표차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역시 뒤늦게 투표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투표들을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이곳에서도 제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가 그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금 조지아 일부 카운티에서도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은 또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미시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저희가 큰 표 차로, 애리조나에서도 큰 표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뒤늦게 반영된 투표들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에서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 때문에 훔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부패로 이 선거를 우리로부터 훔쳐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 열정. 이처럼 많은 사랑과 지지와 또 열정을 미국민으로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선거의 진실성이 훼손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펜실베이니아에서도 그래서 참관인들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표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지 못하도록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 측은 사기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띤 그런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황이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가 들어와야 된다, 모든 투표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죠.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우편투표 용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점들도 지금 굉장히 부정부패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진 것이죠. 이런 부정부패도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투표에 담기는 이 사인, 사람의 서명이죠. 이 사인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도 지금 명확하게 잘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명확하게 모든 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표 수로 더해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거론했는데요. 저도 펜실베이니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에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소인이 찍힌 날짜나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것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도 굉장히 선거의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런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거사무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개표 과정이 비밀리에 투명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관인들도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디트로이트 선거사무소 측에서 못 보게 하면서 모든 개표 과정이 지금 잘 감시 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를 비롯해서 여러 경합주에서 저희는 상황을 굉장히 잘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이 여러 경합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표로 나타난 것들이, 나중에 뒤늦게 나타난 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투표, 법적 개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투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 미스터리한 투표, 이런 것들이 없고 법적으로 증명이 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진실성 있는 그리고 진실성이 반영된, 모든 사실이 반영된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미국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굉장히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최고 법원이죠. 미연방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편투표가 큰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 왔죠.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지금 큰 스케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최대한 빨리 모든 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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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타이밍!

2020/08/04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 박원순 피소 사건과 그 장례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여성 지지자들의 분노 등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는 20·30세대가 확산 중이다. 그 친문 성향의 맘카페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지지율이 41%라고 하니 내 눈이 의심스럽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리얼미터 조사 기관의 표본 추출 방법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언론 기관 등을 장악한 문정권은 뭐든지 필요하다면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독재의 길을 향한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이 정권의 부정을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 열심히 알리고 고소·고발할 수 있는 자유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재 권력의 힘도 만만치 않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부정선거' 관련 검색어만 차단된 상태이다. 다른 무엇보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 정권의 가장 위험한 핵폭탄급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부역자들은 이 부정선거 문제만큼 항상 주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부정선거를 기획했을 당시부터 최대한 끝장 보자는 심산으로 무리수인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당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충분한 위협 요소가 될 부정선거 문제를 앞세워 여세를 몰아가려 한다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반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쉽게 칼을 꺼내 들지 않는 것은 현재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이 위협되지 않는다거나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점도 있다.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지 건넨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비열하게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저격수처럼 사냥을 즐기고 있는 형국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칼을 꺼내어 들어서 일을 그르칠 필요는 없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문정권의 권력이 힘을 잃는 명확한 시기에 접어들 때가 바로 국민이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이며, 부정선거를 널리 알려서 이 정권에 핵폭탄을 터트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뜻을 함께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결국 이 정권을 심판할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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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DB 암호는 'MIRUK'

2020/07/27

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임박했을 때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프로그래머를 대동하고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친다. 그곳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이상한 DB폴더가 들어있고 그 비밀번호가 MIRUK로 전국이 동일하게 설정돼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다.



이 기술자는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알박기라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됐나? 그렇지 않았다. 선관위의 누군가가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에게 보고했고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취소되고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췄다. 투표지분류기 제조회사 프로그래머와 선거 기술자가 문재인 캠프로 투항, 전향한 것이다. 새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됐던 세력은 비리를 파헤치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핵심 인사는 문재인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대선을 승리로 상납하고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금의환향했다. 그게 바로 조해주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MIRUK는 미르재단보다는 미루시스템즈에 더 가까운 의미로 보인다. 영상에서도 불교 용어인 '미륵(MIRUK)'이라고 이미 언급한 부분이다. 즉, MIRK가 아니고 MIRUK인데 알파벳 'U'를 빼고 마치 K스포츠가 연관된 것처럼('MIR+K') 억지로 해석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굳이 자신들(박근혜 쪽)의 치부로 여겨질 만한 단어가 뭐 그리 좋다고 패스워드로 정하겠는가? 정반대로 해야 상식이다. 하물며 게임 캐릭터 이름을 정할 때도 호감 가는 의미를 담고 싶어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륵(MIRUK)의 뜻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그러한 의미인 것처럼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을 제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MIRUK' 암호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미루시스템즈의 'MIRU'랑 같은 스펠링이라는 것에 평소 흥미(?)가 있었거나 미륵의 의미와 결합한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은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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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주 열리는 블랙시위 일정!

2020/07/14

가와도 블랙시위는 계속됩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별세를 슬퍼하는 비가 내립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검은 우산 받쳐 들고 블랙시위를 이어갑시다.



오늘 7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에 '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보도 함께 나누고 투쟁하는 동지들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어려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애국자들입니다. 점점 미국, 일본, 대만에서도 한국의 부정선거 소식이 퍼지고 국내에서도 시위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진실을 가로막고만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합니다. 용기를 내주신 청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애국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열리는 블랙시위!
강남역 5번 출구 앞 오후 6시 (월~토)
대전역 오후 4시 (월~금)
대전 충대앞 오후 4시 (월~금)
대전 둔사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앞 오후 4시(매일)
울산 시청 앞 오전 11시 (월~금)
클랙스 캠페인 오후 4시 15분부터 15초 동안 자동차의 경적을 울린다. (장소는 상관 없음)

"매주" 열리는 블랙시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오후 5시 30분 (화) (※ 동참 문의 010-8013-7611)
수지 죽전역 1번 출구 오후 5시~7시 (화, 금)
파주 금릉역 앞 오후 6시 (화)
김포 사우역 3번 출구 오후 5시 (수)
김포 장기상가 분수대 오후 5시 (수)
성남 정자역 3.4번 출구 오후 5시~7시 (수)
성남 판교역 1번 출구 오후 5시 30분 (수)
서울 가산 디지털단지역 7호선 6번 출구 오후 5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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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보수, 늦었지만 진실규명에 진력(進力)하라

2020/07/14



1. 현실 인식부터 잘못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놓고, 2017년 김어준이 제기한 대선 조작설과 같은 정치 공세로 여기는 사람들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총선 조작설은 애초에 정치적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프로듀스 101 아이돌 경연대회 여론 인기 조사 방송을 보고 여론 통계가 비정상적인 것을 파악한 젊은 세대들이 디시인사이드 우한 갤러리 포털에 모여 무한토론을 했고, 결국 법정 투쟁도 거쳐서 방송국의 여론조작임을 입증해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댓글 알바를 통해 우리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우붕이들" 집단이 입증해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데이터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인 통계 결과를 자기들끼리 검증할 때까지 검증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다.

프로듀스 101, 조선족 알바댓글, 선거 조작 이 3가지가 동일 집단에 의해 애초에 제기되고 증명된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학생, 전문직 샐러리맨, 여성이 다수)이 선거 조작을 확신하고 있고,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일반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이를 퍼 나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재생산한 사람도 있고, 추가적 분석도 진행해 각종 증거를 모은 거다. 해외 학자와 전문가들도 이러한 검증 노력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 자연발생적인 자유 시민운동이 바탕에 깊게 깔려 있어, 홍콩의 우산 혁명이나 미국의 티파티에 비견되는 새로운 시민문화로 승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지배적 현상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키려는 “상인 우파”와 교육 수준 높은 엘리트로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브라만 좌파”가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브라만 좌파는 공생관계를 떠나 아예 지배 관계를 추구하는 과단성까지 보인다.

코로나 19사태가 극단적 통제사회를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 주고 있고, 친북•반일이라는 민족주의 감성이 한국 좌파만의 자산으로 쌓여있어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다. 조직적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며 상인우파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점하려 시도한 것인데, 말 그대로 “브라만” 계층이 되겠다는 거다.

2.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국 우파는 이제 좌파에 이익을 얼마만큼 나눠주고 공생하느냐가 아니라, 지배당하느냐 벗어나느냐의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던 셈이다. 진정한 의미의 “브라만 좌파”“생존 우파” 간의 싸움이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생존 우파”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있다.

진실이 이념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조국" 전법무장관이 결과적으로 조국(祖國)을 잠깐이라도 살린 적이 있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조국"이 없었다면 6,000명이 뭉치지도 못했다. 지금 중국 프로그래머가 한국을 살리는 기회(무리하게 조작한 흔적이 역력)를 줬는데도, 그걸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집단이 기성 보수우파 지도자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야당을 추슬러 개헌을 막아야 하니, 부정선거 논쟁을 멈추고 자기들을 지지해달란다. 자기들이 썩은 고목인지도 모르고 물을 부어 달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가치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건가. 자유민주주의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공정선거와 법치주의다. 헌정질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공직선거 관련 모든 정보는 국민의 공유재산이지 선관위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시스템의 소스코드, 개표기와의 통신기록, 투표함 배달업체 정보, QR코드에 입력된 정보, 개표사무원 고용 자료 일체, 선거 관련 각종 장비와 인력 사용 및 계약현황 등 모든 정보는 낱낱이 공개하여 전면적으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통한 표현의 자유이고, 정보공개법 제3조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다.

선관위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은 선거 조작을 사전에 입증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선거 관련 모든 정보를 보유한 선관위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며, 공정선거에 관한 스스로의 입증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형식적인 단답형 답변만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고 개표과정 시연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봉합하며, 모든 의혹 해소 통로를 진행 중인 선거소송으로 미뤄버리고 있다. 30년 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오랜 군사정권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에 권위주의 정부는 암암리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국민들에 전달했다.

이를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게 당연시 여겼던 시절로 국가체제가 되돌아간 것이다.
근대 학문 질서도 합리주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합리적 의혹은 검증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게 데카르트 사상이고 그게 중세의 도그마로부터 인간성을 살렸다. 국가권력이 합리적 선거 의혹을 제대로 검증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걸 떠나 합리주의와 인간성을 몰락시키는 반문명적 폭거다.

3.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출구가 없다?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는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의 논리는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이 논리에 빠지면 출구조차 없으니 보수의 생존을 위해 그냥 덮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증거를 대라니, 사람 죽이는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서 가지고 와야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건가.

현행법상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누가 뭐를 사전에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쌓이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 통계학과 선거 부정 분야 권위자들의 전문적 분석이 부정선거를 통계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은 증거의 시작에 불과하다.

수많은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개표 관리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지나친 과신임이 드러났다. 개표기가 1번 후보 쪽으로만 투표용지를 부당하게 밀어 넣는 장면이 참관인이 찍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 확인됐다. 봉인의 의미가 개표 전에는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는 것인데, 봉인이 훼손되거나 재봉인 된 투표함이 여러 개 확인됐다.

사전투표함의 옆구리가 터진 것, 박스 중간에 칼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것도 있다. 개표함을 열자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가 다발로 나온 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 관리시스템의 완벽성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이 믿으라는 건가.

불법 논쟁이 있는데도 굳이 QR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했고,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많이 고용했으며, 투표함 배송 택배회사들이 초인적 속도로 총알 배송을 했어야 가능한 배송 시간 기록,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두지 않은 사실 등등 철저히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몇몇 선거구만 수작업으로 재개표해서 결과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검증이 완료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나무라기까지 한다.

부정선거 이슈는 보수진영에 출구가 없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 무슨 출구를 말하나? 자기들이 살 출구?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국민이 원하기는 하나? 이미 자유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정치 바보들처럼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있다.

4. 102030 세대의 총체적 이탈 및 해법
6,000여 명 전국 교수 모임인 정교모가 제대로 전면 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 모임인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도 여러 차례 그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동문회인 육사 총구국동지회는 선거 부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규탄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우붕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블랙시위는 강남, 서초, 교대, 부산, 대전, 대구, 청주, 고양, 군포, 안양, 진주, 인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이제 광주까지 번질 기세다. 지하철 일인시위, 사진전, 부정선거 페인팅, 자기 차량 창문에 부정선거 푯말 부치기 등이 도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선 이미 시민혁명 수준으로 진화했다.

5월 1일부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블랙시위는 번지기만 한다. 철저하게 보도통제 하는 오프라인 언론에 입을 맞추고,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블랙시위 정보에는 눈을 감으며, 아직 문제의식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 보수로부터 102030세대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다. 갈증에 지친,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당은 통째로 제치고 우붕이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진실 세력과 허위세력 간의 체제전쟁이다. 보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탁상공론을 벌일 때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회, 진실기반 정책, 정의로운 법치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조차 지금은 하나로 수렴된다. 진실이 자유이고 정의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보수정치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다.

헌법적 권리를 외치는 동료 정치인과 시민들을 폄훼할 시간이면, 진실의 편에 서서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자기 지역 지하철역으로 나가라. 이미 상식과 양심이 무너진 국가체제가 아닌가.

이념을 상징하는 레드와 블루칼라 정책논쟁도 벌일 때가 아니고, 진실의 죽음을 뜻하는 블랙칼라로 옷을 갈아입고 우파정치인 모두가 아스팔트로 나가라. 블랙시위하는 시민들 옆에라도 서서, 박수라도 쳐줘라. 기성 보수 정치인들은 이게 유일한 “생존 우파”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게 틀림없다.

글 -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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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5·9 대선, 613 지방선거도 부정선거

2020/07/09

6.94+3.5의 값은? 10.44

8.78+0.27의 값은? 9.05
6.36+0.28의 값은? 6.64

2번과 3번 후보의 사전과 당일의 차이의 합이 정확하게 1번 후보의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되는 게 정상인가? 
이 표는 대체 무슨 표? 바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득표수를 나타내는 표다.

무슨 소리냐고?

이 표는 이번 총선의 득표수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의 득표수를 나타내는 표다. 이때도 사전투표는 조작됐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통상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알겠는가?

선거 조작은 이번 총선 때만의 일이 아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서울 김문수 후보, 경기 남경필 후보, 인천 유정복 후보, 부산 서병수 후보, 경남 김태호 후보, 대전 박성효 후보, 충남 이인제 후보, 울산 김기현 후보, 세종 송아영 후보, 충북 박경국 후보, 강원 정창수 후보... 당신들은 선거에서 진 게 아니고 개표에서 표를 지키지 못한 죄로 떨어졌다.

단지 그것뿐인가?

인천시의원 33명 중 딱 한 명, 경기도의원 129명 중에 딱 한 명, 서울시의원 100명 중에 딱 세 명만 자유한국당 소속이 승리한 데에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고 줄곧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도 마찬가지! 그때 억울하게 표를 빼앗긴 김문수, 남경필, 유정복, 김기현, 서병수, 김태호, 박성효, 이인제, 송아영, 박경국, 정창수 후보는 지금 즉시 블랙시위에 합류할 것을 애국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정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혼란을 틈타 지난 5·9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자행되었다. 나는 지난 5·9 대선 때 사전 투표하였는데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백 없는 투표용지는 부정투표용지였다. 통째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지 않았는지 의심해본다. 부정선거는 지난 5·9 대선, 613 지방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제21대 총선까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천벌 받을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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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공익제보자 구하기!

2020/07/08


< 성명서 >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전달한 이종원 씨다. 이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선관위가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한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 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 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 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 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미 관련 법규에 반해 QR CODE를 사전 투표지에 사용했고 투표함 관리나 배송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 부정 관련 제보를 못 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도둑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절도죄로 엮여서 구속된 시민의 인권과 명예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은 검찰 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정치적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이종원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적 중대 범죄인 선거 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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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의 투표용지를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이럴 수가!

2020/07/07

검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에게 6장의 투표용지를 전달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편향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불법, 탈법 사항은 몇 권의 책을 써야 할 만큼 많은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사익과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는 사례가 벌어질 모양이다. 의정부 지검 형사3부에 송지용 부장검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 용지 6장을 건넨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7월 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과 보수유튜브들은 의정부 지검 앞에 모여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건네받은 사전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행하기 전에 신분증을 내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A 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에 보관된 사전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리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미 수사를 의한 바가 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리를 못 한 선관위가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사기 치고 선거 부정하고도 무사하다니! 독재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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