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보수, 늦었지만 진실규명에 진력(進力)하라

 [부정선거] 보수, 늦었지만 진실규명에 진력(進力)하라

2020/07/14

1. 현실 인식부터 잘못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놓고, 2017년 김어준이 제기한 대선 조작설과 같은 정치 공세로 여기는 사람들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총선 조작설은 애초에 정치적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프로듀스 101 아이돌 경연대회 여론 인기 조사 방송을 보고 여론 통계가 비정상적인 것을 파악한 젊은 세대들이 디시인사이드 우한 갤러리 포털에 모여 무한토론을 했고, 결국 법정 투쟁도 거쳐서 방송국의 여론조작임을 입증해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댓글 알바를 통해 우리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우붕이들" 집단이 입증해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데이터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인 통계 결과를 자기들끼리 검증할 때까지 검증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다.

프로듀스 101, 조선족 알바댓글, 선거 조작 이 3가지가 동일 집단에 의해 애초에 제기되고 증명된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학생, 전문직 샐러리맨, 여성이 다수)이 선거 조작을 확신하고 있고,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일반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이를 퍼 나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재생산한 사람도 있고, 추가적 분석도 진행해 각종 증거를 모은 거다. 해외 학자와 전문가들도 이러한 검증 노력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 자연발생적인 자유 시민운동이 바탕에 깊게 깔려 있어, 홍콩의 우산 혁명이나 미국의 티파티에 비견되는 새로운 시민문화로 승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지배적 현상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키려는 “상인 우파”와 교육 수준 높은 엘리트로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브라만 좌파”가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브라만 좌파는 공생관계를 떠나 아예 지배 관계를 추구하는 과단성까지 보인다.

코로나 19사태가 극단적 통제사회를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 주고 있고, 친북•반일이라는 민족주의 감성이 한국 좌파만의 자산으로 쌓여있어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다. 조직적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며 상인우파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점하려 시도한 것인데, 말 그대로 “브라만” 계층이 되겠다는 거다.

2.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국 우파는 이제 좌파에 이익을 얼마만큼 나눠주고 공생하느냐가 아니라, 지배당하느냐 벗어나느냐의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던 셈이다. 진정한 의미의 “브라만 좌파”와 “생존 우파” 간의 싸움이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생존 우파”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있다.

진실이 이념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조국" 전법무장관이 결과적으로 조국(祖國)을 잠깐이라도 살린 적이 있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조국"이 없었다면 6,000명이 뭉치지도 못했다. 지금 중국 프로그래머가 한국을 살리는 기회(무리하게 조작한 흔적이 역력)를 줬는데도, 그걸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집단이 기성 보수우파 지도자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야당을 추슬러 개헌을 막아야 하니, 부정선거 논쟁을 멈추고 자기들을 지지해달란다. 자기들이 썩은 고목인지도 모르고 물을 부어 달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가치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건가. 자유민주주의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공정선거와 법치주의다. 헌정질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공직선거 관련 모든 정보는 국민의 공유재산이지 선관위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시스템의 소스코드, 개표기와의 통신기록, 투표함 배달업체 정보, QR코드에 입력된 정보, 개표사무원 고용 자료 일체, 선거 관련 각종 장비와 인력 사용 및 계약현황 등 모든 정보는 낱낱이 공개하여 전면적으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통한 표현의 자유이고, 정보공개법 제3조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다.

선관위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은 선거 조작을 사전에 입증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선거 관련 모든 정보를 보유한 선관위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며, 공정선거에 관한 스스로의 입증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형식적인 단답형 답변만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고 개표과정 시연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봉합하며, 모든 의혹 해소 통로를 진행 중인 선거소송으로 미뤄버리고 있다. 30년 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오랜 군사정권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에 권위주의 정부는 암암리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국민들에 전달했다.

이를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게 당연시 여겼던 시절로 국가체제가 되돌아간 것이다.

근대 학문 질서도 합리주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합리적 의혹은 검증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게 데카르트 사상이고 그게 중세의 도그마로부터 인간성을 살렸다. 국가권력이 합리적 선거 의혹을 제대로 검증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걸 떠나 합리주의와 인간성을 몰락시키는 반문명적 폭거다.

3.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출구가 없다?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는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의 논리는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이 논리에 빠지면 출구조차 없으니 보수의 생존을 위해 그냥 덮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증거를 대라니, 사람 죽이는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서 가지고 와야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건가.

현행법상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누가 뭐를 사전에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쌓이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 통계학과 선거 부정 분야 권위자들의 전문적 분석이 부정선거를 통계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은 증거의 시작에 불과하다.

수많은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개표 관리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지나친 과신임이 드러났다. 개표기가 1번 후보 쪽으로만 투표용지를 부당하게 밀어 넣는 장면이 참관인이 찍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 확인됐다. 봉인의 의미가 개표 전에는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는 것인데, 봉인이 훼손되거나 재봉인 된 투표함이 여러 개 확인됐다.

사전투표함의 옆구리가 터진 것, 박스 중간에 칼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것도 있다. 개표함을 열자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가 다발로 나온 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 관리시스템의 완벽성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국민이 믿으라는 건가.

불법 논쟁이 있는데도 굳이 QR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했고,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많이 고용했으며, 투표함 배송 택배회사들이 초인적 속도로 총알 배송을 했어야 가능한 배송 시간 기록,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두지 않은 사실 등등 철저히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몇몇 선거구만 수작업으로 재개표해서 결과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검증이 완료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나무라기까지 한다.

부정선거 이슈는 보수진영에 출구가 없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 무슨 출구를 말하나? 자기들이 살 출구?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국민이 원하기는 하나? 이미 자유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정치 바보들처럼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있다.

4. 102030 세대의 총체적 이탈 및 해법

6,000여 명 전국 교수 모임인 정교모가 제대로 전면 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 모임인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도 여러 차례 그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동문회인 육사 총구국동지회는 선거 부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규탄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우붕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블랙시위는 강남, 서초, 교대, 부산, 대전, 대구, 청주, 고양, 군포, 안양, 진주, 인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이제 광주까지 번질 기세다. 지하철 일인시위, 사진전, 부정선거 페인팅, 자기 차량 창문에 부정선거 푯말 부치기 등이 도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선 이미 시민혁명 수준으로 진화했다.

5월 1일부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블랙시위는 번지기만 한다. 철저하게 보도통제 하는 오프라인 언론에 입을 맞추고,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블랙시위 정보에는 눈을 감으며, 아직 문제의식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 보수로부터 102030세대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다. 갈증에 지친,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당은 통째로 제치고 우붕이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진실 세력과 허위세력 간의 체제전쟁이다. 보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탁상공론을 벌일 때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회, 진실기반 정책, 정의로운 법치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조차 지금은 하나로 수렴된다. 진실이 자유이고 정의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보수정치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다.

헌법적 권리를 외치는 동료 정치인과 시민들을 폄훼할 시간이면, 진실의 편에 서서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자기 지역 지하철역으로 나가라. 이미 상식과 양심이 무너진 국가체제가 아닌가.

이념을 상징하는 레드와 블루칼라 정책논쟁도 벌일 때가 아니고, 진실의 죽음을 뜻하는 블랙칼라로 옷을 갈아입고 우파정치인 모두가 아스팔트로 나가라. 블랙시위하는 시민들 옆에라도 서서, 박수라도 쳐줘라. 기성 보수 정치인들은 이게 유일한 “생존 우파”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게 틀림없다.

글 -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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