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고용, 평등한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K직고용, 평등한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2020/06/25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취업준비생들 모두가 각자 처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문재인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슬로건을 조롱하며 구겨놓았다.

기회는 평등했는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평등인가? 노력하지 않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같이 잘 사는 평등, 공정, 정의로운 그런 사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자기모순 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와 평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집단에 속아 결국에는 과도한 경제적 평등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가련한 처지에 처한 모습을 두고 어찌 어리석지 않다고 하겠는가!

사회주의 정권의 허구적 실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알바생을 청원경찰로 정년 60세까지 정규직화를 하겠다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청원경찰 업무를 할 수가 있을까? 육군 사병들도 본인이 원하면 정년 60세까지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좌파 정권은 장기 독재 집권을 위하여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을 주면서까지 필요도 없는 유권자들의 표를 사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보편화하여 유인창구가 점점 사라지는데도 최근에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정규직화하였다.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전부 하이패스로 바뀌는데, 그 많은 잉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도는 요금수납원들을 환경미화원이나 사무직원으로 대체시킬 것인가?

비정규직 처우(파견 및 용역업체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정규직도 필요하고, 비정규직도 필요하다. 그런데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아래 단으로 생각하거나 돈 적게 주고 정규직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시키기 위한 도구로 정도로 활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 정규직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돈을 똑같이 지급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돈에 관해서는 차등이 없도록 하고, 고용의 기간도 고용 해지 후 동일 업무를 다른 비정규직자에게 승계될 경우의 고용 안정화에 관한 우선권이나 보호 대책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비정규직을 제비뽑기하거나 선심 쓰듯 하면 공정한 사회는 물 건너가고 결국엔 정치적인 불신만 가득한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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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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