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망보다 개헌이 좋아!

 개헌 본색! 드라이버가 걸렸다!

2020/05/01

 여권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를 명문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개헌' 길을 활짝 열었다. 개헌 정국의 드라이버가 걸린 것이다. 오늘 노동절 기념으로 문재인이 메시지를 전했다.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사회의 주류?"라는 말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본과 기업이 노동간 노동자로 교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다."

문재인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경제를 후퇴시키는 제도였다. 그런데도 양극화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작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었다. 일자리 죽이는 정책부터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극복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대통령인가? 또라인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조금도 인정할 줄도 모르니 반성도, 근본적인 개선도 해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셈법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문정부 3년,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임기 말년에 가서는 더 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말해서 뭐 하겠는가? 최고의 일자리 대책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는 정책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놓고 경제가 어려워진 원흉을 코로나에서 찾고 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저 변명거리가 필요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총선 승리의 탄력으로 바로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냥 나라를 작살내겠다는 것이다.

국민발안권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

국민발안권은 3월 6일에 발의되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같이 동참해서 여야 148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개헌안은 발의하고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기한이 5월 10일이고, 이날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될까? 20대 국회 임기도 다 되었고, 국민 발언권에 동참했던 미통당 의원 22명도 전부 발을 뺀 상태다. 그런데도 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발안권 공론화를 계기로 개헌론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물론 개헌은 필요하다. 시기가 아닐 뿐이다.

 21대 국회는 사회주의 성격을 담은 헌법 국가로 향한다.

그들이 하려는 개헌은 민노총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 인원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와 함께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같은 사회주의적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애초 이 헌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공론화 과정은 물론 당과 상의도 없이 발의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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