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오거돈 Out!

2020/05/01
막장정치, 막장국회 더 이상의 희망도 미래도 없이 오직 힘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부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렇다. 오거돈의 ‘집무실 성추행’은 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고개 숙인 오거돈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8일 (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개입 의혹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 양주상씨와 법률지원 단장을 맡은 박병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거돈 부산 시장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한다.

명백한 사실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부산에 가서 그 피해자와 오건돈, 오거돈 정무라인 인사가 같이 공증을 한 바가 있다. 이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95년도에 설립한 곳이고, 그곳의 대표 변호사가 오건돈 선거 캠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김외숙(52)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다. 그리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의혹이 크며, 결국 모든 것이 청와대 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오거돈 시장의 정무 라인 인사가 개입했다면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
우선 오거돈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사태 이유가 성추행 사실이 선거 전에 밝혀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선거가 이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이고 그것이 공무원이 한 행위라면 공직선거법 제 9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완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 입장이 빨리 알려져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거돈이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최근의 또 다른 성추행 사건설, 대학총장 시절 성추행 사건 무마설 등 그를 둘러싼 온갖 확인되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만큼 여러 추문의 명백한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

경찰이 오거돈의 시장직 사퇴 나흘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칼끝이 곧 가해자를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행방이 묘연하다. 부산시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긴 성범죄자는 어서 시민 앞에 나타나 백배사죄하는 자세로 수사받는 게 마땅하다. 성범죄자 오거돈을 목격하는 부산·울산·경남 시민은 적극 제보에 나서자. 서둘러 그를 엄벌의 길로 안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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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총선 국제망신!

2020/04/30~1/5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Walter R. Mebane, Jr.†
April 28, 2020


미국의 부정선거 권위자, 월터 미베인 (Walter Mebane) 교수님의 논문이 나와서 논란이다. 지금 미시간대 교수로서, 예일대와 하버드 칼리지를 졸업한 미국 부정선거의 권위자다. 권.위.자! 끝판왕이다! 더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한국의 뭐 같은 사이비 교수처럼 맨날 페이스북에서 글 올리면서 네티즌이랑 논쟁하다가 삭제하고 빤스런하는 그런 한심한 교수가 아니다.

논문 제목이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전치사구로 묶어서 해석해보자!

Frauds (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Fraud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부분을 해석하면 "Frauds - 사기"
전치사구 (괄호)까지 해석하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기! 한마디로 그냥 사기라는 소리이다. 조작이라는 것이다. 미국 권위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냥 조작이라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기가 일어났다는 거다.

원래 학자들은 논문에다가 확신에 차서 말하지 않는데, 얼마나 기가 찼으면 그냥 조작했다고 할까? 한마디로 솔직히 제목만 봐도 되는데,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이건 그냥 국가 망신이다. 국가 망신! 학계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정훈 교수가 살다 살다 너무 이상해서 미베인 교수에게 직접 의뢰를 했다. 그런데 미베인 교수도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가 찼으면 논문이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이다. 학을 뗀 거다. 빡친 거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개한 선거 조작이 21세기에 발생하니 얼마나 매력 있는 연구대상이겠는가?


논문이다. 논문! 논문이 나왔다. 사기 쳤다고!

이거 어떡해야 하는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솔직히 논문 필요 없이 그냥 초등학생들이 봐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선거인데 되겠는가? 진짜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한 거다. 민주주의를 포기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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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 유력!

2020/04/30

◇ 사라진 김정은

김정은은 지난 11일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12일은 평양에선 최고 인민 회의가 열렸고, 북한 전역에서 대의원 687명이 모였으나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다. 특히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은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태양절 참배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소 같으면 신변이상설이 나왔을 때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연출 사진이라도 찍어서 노동신문 등에 실었을 것이다. 물론 지난 2014년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칩거했다가 40일 만에 나타난 적이 있다. 당시 김정은은 발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변이상
CNN방송이 지난 20일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해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다. 그의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열차는 지난 15일 위성사진에는 없었지만, 21일과 23일 찍은 사진에서 모두 관측됐다고 38노스는(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전했다. 아마도 건강을 돌보기 위해 휴양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11일, 12일, 14일(강원도 문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그가 돌연 건강상의 문제로 원산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의료지원이 필요했다면, 원산이 아닌 중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갔어야 한다. 물론 수도인 평양에조차 현대적 의료 시설이 없을 정도로 낙후된 북한이므로 이 또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한 폐렴을 피해 평양을 떠나 원산에서 휴양하고, 14일 문천에 들렸다가 15일 태양절에 맞춰서 평양으로 돌아올 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평소 건강
김정은은 초고도비만(몸무게 130~140㎏·키 168~170㎝) 상태인데, 술과 담배까지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비만과 가족력으로 당뇨병이나 혈당이 높은 내당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최근 심근경색증에 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심근경색)

◇ 코로나 감염 의혹
기저질환이 있는 우한 폐렴 확진자 중에서 당뇨 환자가 가장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났다는 것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정은이 확진자라는 근거가 없을 뿐..

◇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사고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지난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라면서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7시 이전까지는 이상 없었는데 발사 직후 모습을 감췄다"고 말한 바가 있다. 또한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매체에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돌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변 이상이 반드시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이날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다.


◇ 김정은 사망했는가?

15일 이후로 그의 신변 이상설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대만의 실물경제 전문가 우자룽(吳嘉隆)은 김정은 4.22일 00시경에 사망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었고, 북한의 의료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자룽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다음 날 쑹타오 부장이 중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301병원(인민해방군 총의원) 의료진 50명과 함께 23일 방북해서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수술을 했다는 뒷이야기는 정황상 맞지 않는다. 그가 사망한지 24시간 지났는데 살리기 위한 수술을 했을 리가 없다. 위독하다면 모를까 애초부터 의료진을 파견할 이유는 없다. 또한, 25일 로이터통신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고위관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조언을 위해 23일 베이징을 떠나 북한으로 향했다고 한다. 즉, 대표단의 북한행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두고 어긋나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물론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료팀을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지만, 이 같은 중국의 결정이 김정은의 신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어쨌든 그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88주년 기념일,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도 그 어떠한 메시지도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또한, 김정은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전개되어가는 분위기다. 북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하여 '백두 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상 후계자 문제를 빠르게 정리했다. 물론 입법조사처가 주장하는 그 근거는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아니라 과거 그가 했던 말에서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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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투표 '뚝딱'…부정 투표도 '뚝딱'

2020/04/29
기존의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여 자의... (설명 길어서 자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바코드보다 QR(Quick Response code)코드의 크기 용량은 220(숫자, 문자, 한자 평균치)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산 학용품과 장난감을 검사했더니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최대 220배가 넘는 경이로운... 마스크 품귀로 극심했던 지난 1~2월, 기존의 수출 대비 중국에 수출 마스크가 220배 늘었던....


굳이 220배나 큰 용량의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QR코드의 오류 복원 기능의 장점 또는 기존 바코드보다 인식률이 우수한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기존 바코드는 인식률이 높지 않아서 판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라도 하다는 것일까요? 이에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단지 "인식률이 높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런 소박한 변명을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존 바코드 사용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말입니다.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라는 표현과 함께,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설명을 명확히 달아 놓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바(bar) 코드는 아니지만, 흔히 2차원 바코드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위법성을 따지기에 어려움도 있고,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모호한 대법원 판결문도 있기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권해석 과정에서의 입법 우선주의 원칙을 깬 사법부의 해석은 QR코드(2차원 바코드) 등과 명확히 구분해 사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QR코드는 이번 총선에서만 제기된 문제만도 아니었지요. 선거법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언제부터인가 사전투표용지에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사용돼 의문이 증폭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동안 이에 대해 변환과정, 보안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실체를 숨겨왔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까지 들추어내지는 않으렵니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의 QR코드에 개인 정보가 들어 있기라도 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밀투표가 아니지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탄생한 민주주의 꽃은 국민의 투표 참정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고 의혹이 불거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때 민주주의 위기는 우리 국민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이 흔들리고 그 권력의 칼날이 국민을 향할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찍을수있는 중국의 QR코드

국가의 공직자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하늘처럼 대해야 합니다. 왜? 스스로들 하늘이 되려고 합니까? QR코드는 하늘에서 찍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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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은 무슨...

대역을 쓰지 않겠어?


▲ 그림자 무사(일본어: 影武者 카게무샤)란 일본사에서 권력자와 무장이 적을 기만하거나 아군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생김새와 옷차림의 인물을 대역으로 세운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에는 카게무샤라고 해서 대역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정은도 대역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 2018년 4월 1일 저녁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예술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김정은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평향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와우! 저 때는 김정은인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에게 전하겠다네요! 뭔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김정은의 영상과 사진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저의 뇌에 안면인식 빅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가짜 김정은의 얼굴 정도는 쉽게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김정은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권좌를 오래 비워 놓은 일과 평양 출입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 맞물려서 표면적으로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혼란한 시기를 틈탄 무리들의 쿠데타나 내부 봉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7월 8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정권 붕괴가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변과 그 어떠한 위협에도 북한 내부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북한의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 당대에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가리가 깨져도 '민족의 별'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요. 가짜 대역을 쓴다거나 우상화와 영웅으로 추대하던 것도 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정치로 통치리더십을 엿 바꿔 먹는 그런 그에게 민족의 별, 민족의 태양이 빛을 잃은 지도 오래 입니다.


 ▲ "자고 일어나니 민주화가 돼 있었다"는 김정은 패러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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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 48.1cm


와, 길다! 길어!

이렇게 투표용지가 길어지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너무 길어서 기존 심사계수기로 24개 정당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선관위 직원들이 26일 도선관위에서 제작된 신형 심사계수기(우측)와

 지역구 투표용지 심사계수기를 점검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심사계수기는 52.9㎝ 길이(정당 39개 인쇄 가능)의 투표용지를 집계 및 확인이 가능하다. 즉,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40개 이상이면 신형 심사계수기를 쓸 수가 없고, 분류부터 계수까지 수작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21대 선거는 비례대표 후보 정당이 35개이므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이번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개표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 늦어져 이르면 16일 오전, 늦어도 오후에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다. 즉, 신형 심사계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추측성으로 말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기존 계수기의 집계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프로그래밍 포팅(porting) 과정이 필요했거나 여러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신형 심사계수기를 테스트까지 했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여기서 조작 의혹을 첨가하자면, 조작된 프로그램(해킹 칩 등)을 심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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