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공익제보자 구하기!

2020/07/08


< 성명서 >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전달한 이종원 씨다. 이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선관위가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한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 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 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 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 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미 관련 법규에 반해 QR CODE를 사전 투표지에 사용했고 투표함 관리나 배송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 부정 관련 제보를 못 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도둑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절도죄로 엮여서 구속된 시민의 인권과 명예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은 검찰 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정치적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이종원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적 중대 범죄인 선거 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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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의 투표용지를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이럴 수가!

2020/07/07

검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에게 6장의 투표용지를 전달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편향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불법, 탈법 사항은 몇 권의 책을 써야 할 만큼 많은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사익과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는 사례가 벌어질 모양이다. 의정부 지검 형사3부에 송지용 부장검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 용지 6장을 건넨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7월 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과 보수유튜브들은 의정부 지검 앞에 모여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건네받은 사전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행하기 전에 신분증을 내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A 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에 보관된 사전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리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미 수사를 의한 바가 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리를 못 한 선관위가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사기 치고 선거 부정하고도 무사하다니! 독재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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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에 폐지에서 발견된 선관위의 위법성 문건

2020/07/06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폐기물 차량을 뒤쫓아가 봤더니 파쇄된 투표용지와 함께 민간인 사찰의 증거서류가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파편적인 증거들을 조합하여 아래 정리했습니다.


1. 중앙선관위가 자료를 지속해서 파기하고 있다.
2.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중앙선관위가 검열하고 있거나, 사정기관과 공유하거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3. 4.15 부정선거를 보도한 유튜버들에 대한 통신 조회가 영장 없이 진행됐고,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4.15 부정선거 증거 은폐의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법원이 하나가 되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튜버들은 그 증거들을 폐지 더미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5.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분쇄기로 분쇄한 뒤에 배출하고 있어서 분석이 어려우나, PC에서 작성해 출력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PC를 압수해서 포렌식 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4.15 선거 관련 보고서는 대부분 파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은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서류철 제목을 도려낸 자료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기획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범죄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민간인을 사찰했고 그 증거가 담겨있는 이 문서를 고물상에 폐지로 넘긴 걸 유튜버들이 찾아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과 벙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비등점에 달했습니다.

- 선관위 파쇄 폐기물에서 나온 민간인 사찰 증거
- 선관위는 2012년 신설 공직선거법 272조의3 제3항 근거로 불법 아니다 하겠지만 그 조항 자체가 영장과 법원 개입 없이 개인사찰 가능케 하여 위헌적 법률
- 누가 선관위를 이토록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었는가?
- 급기야 공익제보자는 절도범으로 구속영장 청구 내일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구속 위기
- 부정선거에 이른 거대한 반법치 네트워크, 너희들은 법 위에 있고 너희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유죄라고?
- 상황이 이런데도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포렌직, 재검표> 방해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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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재검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20/07/05


청원하러가기(클릭/터치)!


[청원 내용]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1.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 코드 사용(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2.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3. 통신 기능이 가능한 전자 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4.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 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 
5. 선거 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 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 
6. 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 님과 박영하(명지대 교수) 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 자료

이 밖에도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 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검표 수용 견해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단심제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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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관련 언론과 정치권의 오만

2020/07/04

 아무리 투쟁해도 왜곡 보도하는 언론방송

 이미 온라인에선 부정선거 증거들로 뒤덮였다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가리도록 중앙선관위가 지시

 JTBC와 MBC가 갑자기 내놓은 4·15총선 부정선거 '악마의 편집'
 30년 전으로 한국 정치와 언론을 되돌리고 있는 자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나는 84학번이다. 독재정권 시절 학원 자유화가 시작된 시점에 당시 캠퍼스는 민주화 투사들의 투쟁 본거지였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지방에서 TV뉴스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소식을 접해왔던 내게 서울의 캠퍼스에서 목도하고 전해지는 생생한 정치 현상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내가 눈앞에서 뻔히 보고 듣는 것들이 저녁 9시 뉴스에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보도되기 일쑤였다. 언론이 정치 권력에 장악된 현실을 거의 매일 9시에서 느낄 수 있었다. 민주화 시위 맨 앞줄에서 돌덩이와 화염병까지 던지며 맹렬히 투쟁하는 선배와 학우들은 모두의 선망 대상이었고, 뒷줄에 있는 내게 적지 않은 죄책감을 선사했다. 아무리 투쟁해도 왜곡 보도하는 언론방송 한마디에 번번이 무너져 내리던 그들의 외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는 내가 35년간 쌓아둔 죄책감을 소환한다. 평범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강남, 서초, 교대, 지방, 해외에서까지 매일 블랙시위를 벌여온 지 두 달째다. 점점 더 많은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다. 이미 온라인에선 부정선거 증거들로 뒤덮였다. 선관위 발표 통계자료를 자발적으로 분석한 국내외 부정선거 전문가와 통계학 권위자들이 대규모 선거 부정 결론을 내린 건 이미 5월이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은 곳이 40여 곳에 이르고, 개표기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고, 분류기에 고성능 컴퓨터 장착이 가능했다. 2번 후보에 투표한 표가 1번 후보 쪽으로만 여러 번 분류되는 영상이 찍혔고, 집권 세력은 사전투표 보정 값으로 180석을 확보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며, 투표 시간이 한 사람당 4.7초 걸렸다고 집계된 곳도 있었다. 중국인이 여러 명 개표사무원으로 고용됐고, 참관인들을 개표하는 곳에 가까이 못 오게 욕설을 퍼붓는 개표장도 있었다. 투표용지 보관함 규격 규정을 위반하며, 구멍 난 삼립빵 박스로 투표지를 운반했으며, 접어서 투입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신권처럼 구김 하나 없이 무더기로 묶여 개표된 것도 사실이다. 투표용지 보관함 봉인상태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여러 개 발견되고, 재봉인하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가리도록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지시했고, 투표용지 절단 상태가 조잡하거나 아예 여러 장이 붙어 나와 개표원이 손으로 떼어 개표하는 장면도 찍혔다. A동네 투표에 B동네 관리 도장이 찍힌 것, 파쇄돼 발견된 사전투표 용지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물류창고에 연속으로 화재가 났던 사실도 있다.


6,000명 회원을 가진 전국 교수 모임이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니 모든 관련 국가기관이 즉시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검증을 진행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제는 네티즌 전문가집단인 '우붕이들'은 조작 함수와 그 입증자료까지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모든 영상, 증언, 분석, 추론이 모두 정치 선동이나 오해란 말인가. 그래서 평범한 샐러리맨과 학생들이 조작 선거 자료 전시회, 차량 스티커, 블랙 우산, 블랙 마스크까지 등장시켰다는 말인가. 이것이 모두 선동일지라도 주요 언론에 가십거리로도 안 실리고 있는 것은 언론만의 책임이 아님은 상식이다. JTBC와 MBC가 갑자기 내놓은 4·15총선 부정선거 관련 기획 보도가 '악마의 편집'임은 이러한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쥐락펴락하던 시절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느꼈을 386 운동권 세력이 이제 586 집권 세력이 되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음이 뻔하다. 그들 중엔 내게 마음의 빚을 떠안겼던 정치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재학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집회를 개최해 투옥되고 학교로부터 제적된 바 있다. 이제 어렵게 이룬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허물며 30년 전으로 한국 정치와 언론을 되돌리고 있는 것인가. 괴물을 잡겠다며 정권을 쥔 집단이 더 큰 괴물이 돼 지배하고 있는 나라. 독재로부터 습득한 언론장악 기술을 그대로 써먹는 자들. 그게 내 나라 그자들이 될 줄이야. 35년의 세월은 내가 그들로부터 느꼈던 죄책감의 철저한 보상마저 요구하고 있다. 서버는커녕 통합선거인명부조차 검증 못 하게 하는 선관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제한적인 선거소송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 블랙시위대는 없다. 야당 정치인들이 양심과 상식이 있는 집단이라면 국회의원 총사퇴라도 내걸고 진실규명을 외쳐야 하는 게 아닌가.


출처 : 디지털타임즈(http://naver.me/xT7ZRK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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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게 전하는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의 글!

2020/07/04

일요신문 - 최훈민 기자


추 장관님

댁 아드님 기사 최초 보도한 사람이 전데요.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검언유착은 무슨 개소리세요.
아들이 울었다고요?
ㅎㅎㅎ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
아들이 리버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입성 뒤 최초 우승해서 운 걸 거예요. LG 우승 보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생각 좀 해 봐요.
정상적인 20대 후반 남자가 이딴 거 가지고 울 리가 없잖아요.
요즘 서울시장 따위는 관심도 안 가지신다고 하던데 대통령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국회의원일 때 기어이 광진구 지역 언론사 대표를 유치장까지 안내하셨으니 대통령 되면 조선일보 대표가 어디까지 가나 잘 구경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하길 바라는 만큼요!

아 맞다.
검언유착이라고?
ㅋㅋㅋ
야 나 지금 검찰에 기소돼서 2심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계속 나 벌금형 때리라고 항소 겁나 하고 있거든?
3심 가게 생겼어...
논리가 좀 맞는 말을 해라 ㅋㅋㅋ

왜 추미애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검찰은 추미애 아들 탈영과 관련해서 이를 무마시킨 핵심 인물인 성명 불상의 대위 신원을 특정 짓고 사건 당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동료 장병의 진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와 정권 비리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권의 비판적 언론 보도는 전부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나보다. 군무이탈한 우는 아들 달래야 하고, 조국은 성적 나쁜 딸 챙겨야 하고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아무튼, 현재 추세를 보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항마로 등장한 윤석열 총장을 대선주자 끝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권의 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도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도 그렇고, 언론사 기자도 그렇고 정치 진영을 떠나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때가 멋있는 법이다. 한번 사는 인생 양심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반면에 권력이 부패하고, 펜대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때처럼 추한 것도 없다.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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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중국에 넘어간다! (시위용 배너)

2020/07/03

글쓴이 - 한영만 대표(하면되겠지TV)


[배너파일 ai 받는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uoHyZK08WijgFgaZXzOXPdmIAfk8sB3k/view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좋지만,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서 디자이너 통해서 만들어놨어요.

배너 파일 받아서 1인 시위할 때 쓸 사람은 쓰세요.

배너 업체에서 제작하면 됩니다.

정 배너 제작하는 과정이 귀찮으면 내 쇼핑몰에서 판매도 할 테니까 그거 사도 되고요.

직접 배너 업체 의뢰해서 제작하는 게 더 싸니까 참고하세요.


※ 몰 판매는 수수료가 붙고 해서 가격이 몇 천 원 정도 조금 더 듭니다. 
비용을 줄이실 분들은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직접 배너 업체를 통해서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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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호국단 7월 첫째 주 주간 일정!

2020/07/01
정선거 척결 시위 일정을 공유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의 바람'과 함께하는...

 자유대한호국단 7월 첫째 주 주간 일정

 화요일

 제31차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중공의 홍콩국가안전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0.06.30.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중국대사관 앞(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230m)


 제7차 '4.15 부정선거' 수사촉구 집회_인천 부평

 일시: 2020.06.30. 화요일 오후 5시

 장소: 부평 문화의 거리, 금강제화 앞(인천1호서/경인선 부평역 6번 출구 300m)

 수요일

 우파국민의 표로 당선되어 좌파에게 머리 조아리는

 대구시장 권영진 규탄 집회

 일시: 2020.07.01.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대구시청 앞(대구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600m)


 제22차 주한미군부대 앞 기자회견

 한미동맹강화 및 주한미군장병 감사 기자회견

 일시: 2020.07.01.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구 캠프워커 후문(남부경찰서 앞, 대구 1호선 현충로역 3번 출구 200m)


 우파국민의 표로 당선되어 좌파에게 머리 조아리는

 대구시장 권영진 규탄 집회

 일시: 2020.07.01. 수요일 낮 12시

 장소: (구) 중앙파출소 앞(대구 1/2호선 반월당역 13번 출구 150m)


 춘천 중도 유적지 보존집회 지원

 일시: 2020.07.01.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문화재청 앞(정부대전청사 정문 앞,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목요일

 제8차 '4.15 부정선거' 수사촉구 집회

 일시: 2020.07.02.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대검찰청 앞(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100m)

 금요일

 제9차 '4.15 부정선거' 수사촉구 집회_천안

 일시: 2020.07.03. 금요일 오후 5시

 장소: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토요일

 제10차 '4.15 부정선거' 수사촉구 집회_대전

 일시: 2020.07.04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대전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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