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기어 세컨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임박했을 때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프로그래머를 대동하고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친다. 그곳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이상한 DB폴더가 들어있고 그 비밀번호가 MIRUK로 전국이 동일하게 설정돼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다.

이 기술자는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알박기라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됐나? 그렇지 않았다. 선관위의 누군가가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에게 보고했고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취소되고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췄다. 투표지분류기 제조회사 프로그래머와 선거 기술자가 문재인 캠프로 투항, 전향한 것이다. 새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됐던 세력은 비리를 파헤치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핵심 인사는 문재인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대선을 승리로 상납하고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금의환향했다. 그게 바로 조해주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당일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자 현 극단적 친문노선의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알렸다는 것이 구속을 시켜야만 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이다. 

토론이 끝나고 마지막 20초 동안 송출된 영상에서 더블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집값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진 의원은 100분 동안 집값 하락을 위해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정작 방송이 끝난 줄 알고 했던 그의 발언은 무척이나 무책임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본 토론에선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라며 "그동안 핀셋 대책이라고 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만 세웠는데 이제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하고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 가구 1 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합의할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까지 민주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소수의견이었던 박상욱 대법관의 지적대로 대법원 다수의견 공표는 사전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토론회에서 발생했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를 부정했다. 그런데 소수의견 박상욱 대법관이 지적했다시피 방송 토론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공표로 보는 것이 지난 대법원의 판례였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전에 TV 토론에서 마음껏 거짓말을 하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즉,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TV 토론회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후보자들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처벌하지 않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5천만 국민, 4천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문재인 진영에서도 이재명을 날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장이 날아가 버렸고, 부산시장도 날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이가 눈엣가시 같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재명이까지 날아가 버리면, 내년 재보궐 선거는 미니 대선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인 부동산 정책 문제를 통해 봤을 때, 우리 국민의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어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지면, 문재인 정권의 심판 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야권에 내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이 밉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지켜야지 않겠냐는 심리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선거에 침묵하는 자!

민주당 장단에 춤춰주는 오세훈은 보시오!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면 될지 걱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지금 여권 일각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를 이장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일파 낙인은 자신들이 찍는다. 이들이 친일파로 욕하는 백 장군이 사후(死後)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뽑혀 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훈처 측은 "단순히 법 개정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충원은 안 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백 장군 측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00세 호국 원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두려운 일이다.